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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은 지난 9일 개최된 제23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주연숙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밝힌 '상계로 확장공사 주민 보상절차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본지 6월 12일자 보도)
우선 토지소유자가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으나 통지하지 않아 토지수용 절차에 하자가 발생해 거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이루어졌다는 주 의원 발언에 대해 구는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하여 제출하라는 보상계획 공고를 2016년 9월 1일 열람공고했으며, 2016년 8월 30일 보상계획 열람공고 사실을 개별통지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12일 토지소유자 이영섭 외 67명으로부터 감정펑가사 추천서를 접수했다는 것이다.
보상 전에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보상액 평가 사전의견 수렴, 이주대책 수립사항 협의 후 보상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절차가 거꾸로 진행됐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지구면적이 10만㎡미만(2,280㎡)으로 보상협의회 의무적 설치 대상은 아니나 감정평가를 의뢰한 건축물 중 추가 조사가 필요하여 기술자문을 받고 확대 보상여부가 필요한 건축물을 협의하고자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보상절차도 관계법령에 따라 정상 진행했다고 했다.
SH임대주택 6번 추첨해 당첨되지 못하면 분양권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에 대해 구는 상계로 확장공사 부지 내 포함된 주거용 건물에 대해 2016년 현장조사 시 담당직원이 건물주, 세입자에게 이주대책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하였고,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 계약 시 담당자가 이주대책에 대한 안내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 당사자에게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안내공문을 송부하여, 특별공급 신청절차, 필요서류, 공가현황 등을 안내했으며, 건물주 등 주민간의 회의와 건물주에게 우편을 통해 신청안내문을 보냈다고 했다.
구는 특별공급 대상자의 경우 신청안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구청으로 특별공급 신청을 하게 되어 있으나 1차 공가 부족으로 탈락될 시 다른 공가로 수차례 신청이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기간 연장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단, 고의적으로 입주신청을 지연하거나 입주주택이 결정되었음에도 SH공사와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특별공급 신청자격이 상실된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4월 상계3․4동 주민센터 상담실에서 보상협의계약과 보상절차 등 사업추진안내를 하는 등 확장공사 관련 보상업무를 관계법령에 따라 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보상금액이 작다는 지역주민의 불만과 오해로 일정부분 원할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번 주연숙 의원 5분 발언을 계기로 더욱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