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병재)은 1일 14개 사업장(파견사업주 7곳, 사용사업주 7곳)에 대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2017년 비정규직 정기 감독결과를 발표했다.
지청은 정기 감독결과 109명 근로자에 대한 체불금품 7428만4075원을 적발해 청산토록 했으며, 비정규직 차별 3건 시정, 불법파견 2건 10명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관계법 위반 55건을 적발해 49건 시정조치, 사업처리 2건, 과태료 처분 3건, 행정처분 1건을 조치했다.
지청은 근로자들이 쉽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차별문제에 대해 정기 감독 외에 별도의 기획 감독을 계획함으로서 심도 있는 감독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재 지청장은 최근 사업장 감독 지침이 반복되는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아닌 엄중한 사법처리 및 과태료 처분토록 되어있기에 사업장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노무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이에 대한 사업주 협조를 부탁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