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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에서는 고용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 대비에 관하여 개괄적인 사항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 대비요령에 대해서 이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업장에 고용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 점검이 나올 경우 근로감독관들이 대개 가장 먼저 점검하는 서류 중 하나가 근로계약서이다.
근로계약서는 재직자 및 퇴직자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보관하고 있는지 살펴보며 점검한다. 고용보험 가입자 명단이나 급여대장 명단을 기준으로 하여 재직자 및 퇴직자 근로계약서가 잘 작성되어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 점검하며 누락자가 있을 경우 시정지시를 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라 근로조건 명시사항인 ⅰ) 임금, ⅱ) 소정근로시간, ⅲ) 휴일, ⅳ) 연차유급휴가, ⅴ) 취업의 장소, ⅵ)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잘 명시가 되어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에 따라 추가적으로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도 위의 근로조건 명시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점검시 지적사항으로 시정지시 사항이며,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위의 사항이 잘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주로 근로계약서에서 살펴보는 사항은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이다. 2017년도 월 최저임금(참고로 2016년도 최저시급은 6,470원)은 주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1,325,230원이다. 그리고 내년도 2018년도 월 최저임금은 주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비교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은 없는지 살펴보므로 이에 대해서 사전에 위반사항이 없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월임금이 최저임금을 초과하였다고 생각하나, 최저임금 산입에 제외되는 수당인 예컨대 식대 등 비과세급여 등을 제외하고도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과다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시간외 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도 점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에는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정책에 따라서 시간외 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와 연장근로시간이 법정시간을 초과하는지 등을 살펴보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살펴보는 항목은 연차유급휴가 항목을 제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와 연차유급휴가를 실제로 부여하는지 그리고 부여하지 못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위와 같은 점검의 중요사항은 먼저 근로감독관들이 근로계약서를 보고 기초적인 사항을 판단한 후 점검항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경우 소명자료나 부연 서류를 요구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 대비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보관하고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사업장의 실정에 맞고,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점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에서 부터 시작된다. 각 사업장은 이러한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도 고용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의 대비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