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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2017년도 6,470원보다 16.4%가 인상되었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짐에 따라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도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어 노동관계법령 위반시 가장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올해 최저임금은 주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1,352,23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주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1,573,770원으로 올해보다 221,540원이 인상된다. 최저임금과 관련되어 고용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사항은 당연히 최저임금 위반여부이며 임금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점검하는 항목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인사노무관련 지식이 부족한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몰라서 점검시 지적받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올해 기준으로 주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임금 1,352,230원이나 기본급이 1,252,230원이고 식대를 100,000원으로 한 경우는 최저임금 위반이다. 식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또한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한편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되어 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 ⅰ) 정근수당, ⅱ) 근속수당, ⅲ) 장려금, ⅳ) 능률수당, ⅴ) 상여금, ⅵ) 결혼수당, ⅶ) 체력단련비 등은 최저임금으로 산입되지 아니하며,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 ⅷ) 연차휴가수당, ⅸ) 연장근로수당, ⅹ) 야간근로수당, ⅺ) 휴일근로수당, ⅻ) 일직․숙직수당 등도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또한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으로 가족수당, 급식수당 및 통근수당 등도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겉으로는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에 따라서 최저임금에 위반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은 최저임금에 산입되거나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서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며 임금체계도 인사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저임금 주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고시나 팜플렛을 다운받아 게시판에 게시하면 된다. 다음호에도 고용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의 대비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