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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지청장 이병재)은 지난달 30일 서울북부관내 27개 근로자파견 사업주와 62개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17년 비정규직 감독 실시결과 나타난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차별 사례 등을 공유하고, 유사사례 방지 협조와사업주의 건의사항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2017년 비정규직 정기감독 실시결과 불법파견은 5개 사업장에서 10건을 적발하여, 12명을 직접 고용케 하는 등 시정 및 사법처리했다.
비정규직 차별은 5개 사업장에서 7건을 적발하여 개선토록 했다. 또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49건을 적발해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사법처리 2건, 행정처분 1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시정조치토록 했다. 아울러, 109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7428만4075원의 체불금품을 적발하고 이를 청산토록 했다.
간담회에서 이병재 지청장은 "최근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한 해소 요구와 그에 따른 노동관련 규정의 변경 등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노무관리에 관심을 갖고 노무관리자의 전문화와 전담화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