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구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가이드라인을 담은 ‘2018~2020년 제1기 도봉구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6일 열린 도봉구 인권주간 기념행사에서 구민들에게 발표했다.
구는 지난 4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했다. 5월 국내·외 인권정책 분석과 구민 인권인식 설문조사, 사회적 약자 그룹인터뷰 등 도봉구 인권실태 조사 및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대상으로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이어 전문가 자문회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SWOT 분석을 진행했다. 여성, 아동친화도시 선정 등 도봉구 강점을 바탕으로 제3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등의 기회를 살려 ‘사람 중심,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구민참여, 지속가능한 인권도시 달성’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도봉구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
7월에는 지역주민, 시민사회, 인권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한 지역사회 워크숍, 주민 공청회 등에서 나온 요구사항을 기본계획(안)에 반영해 보완했고, 8월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후 11월 지역 전문가, 도봉구 인권위원, 공무원 등이 참여한 워크숍과 관계부서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1월 27일 도봉구 인권위원회에서 도봉구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최종 심의·확정했다.
기본계획은 5대 정책목표(▶인권 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인권존중 문화 조성 ▶인권 친화적 행정환경 조성 ▶인권 거버넌스 구축)와 안전권, 주거권, 노동권, 참여권 등 18개 분야 32대 핵심과제, 129개 실행과제를 담았다. 여기에 ▶구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인간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중심 인권도시 달성 ▶사회적 약자가 평등하게 존중받는 공정한 인권도시 조성 ▶모든 구민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인권도시 추진을 기본방향으로, ‘시민이 함께 만드는 따뜻한 인권도시 도봉’이라는 비전을 제시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장기 인권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봉구 인권정책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인권침해 상담·조사 및 구제활동을 위한 독립적·전문적 전담기구 설치 필요에 대한 지역사회 요구에 따라, 2019년 인권센터 설치·운영을 목표로 2018년 인권센터 설립추진 TF 운영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지방정부 간 인권정책 교류·협력을 위해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연대를 통한 인권도시로의 비상을 준비 중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인권은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적 사항이며, 구민의 인권장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며 “행정을 함에 있어 인권의 가치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