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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지난 9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500여명의 시민들이 전자투표를 통해 저출산 대응과제 1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날 선정된 저출산 대응과제 1, 2위는 주거였다.
먼저 1위로 선정된 정책은 '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이다. 서울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내년부터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해 지원가구를 늘릴 계획이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에서 120%까지 늘릴 계획으로 이를 2인 가구 소득 기준으로 보면 약 373만원에서 약 583만원이 된다.
2위로 선정된 것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및 주택청약 가점 부여'다.
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예비신혼, 아직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가점을 주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청년들이 부동산 계약서 작성, 임차인의 권리 등 정보 부족으로 이중계약 사기 등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청년세대 맞춤형 주택매매․임차 정보 안내도 이루어진다.
이외에 10위 안에는 ▶육아휴직 활성화 참여기업 대상 청년인턴 지원 ▶우리동네 열린육아방 1개동 1개소 운영 ▶10대 미혼모 양육비용 지원 ▶초등학교 자녀 안심 등하교서비스 확대 ▶유모차 친화적 보행정보 서비스 ▶성평등·가정친화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 ▶신직업 발굴 및 활성화가 선정됐다.
서울시는 육아휴직 제도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인턴도 최대 16개월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대체인력 부족 등으로 육아휴직 활용도가 낮은 점을 감안한 것으로, 시는 대학, 기업간 MOU를 체결해 ▶서울시는 참여대학, 청년 및 기업 모집, 인턴 급여를 지급하고 ▶기업은 인턴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정규직 취업 시 우대 ▶대학은 참여 대학생 학점 인정,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부모들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아이를 데려와 함께 돌보며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우리 동네 열린 육아방'도 내년에 32곳까지 확대하고 2020년까지 200곳으로 늘린다. 또, 학업과 생계유지의 이중고를 겪는 10대 미혼모의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학교 수업이 끝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학교 자녀 안심 등하교 서비스'는 내년에 국공립초등학교 208개교에 교통안전지도사 427명을 배치한다.
시는 공공기관 인증 우수기업,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 지급 기업, 정규직이 80%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성평등·가정친화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해 고용지원금(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2인까지 1인당 1천만 원),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등을 지원한다.
한편, 이날 순위에는 들지 못했지만 그동안 분과회의 및 분과별 시민 토론을 통해 발굴됐던 사업들도 내년 시행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마더박스)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도 서비스를 신청하는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2주간 지원한다.
다문화 출산가정엔 동일국적의 산후도우미 방문서비스를 지원한다. 약100명, 최대 3년간 연 300시간을 지원한다. 또,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보육실에 공기청정기 임차료 및 관리비를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80%이하 한부모가족 200세대에도 주 1회(매회 4시간) 청소, 세탁, 자녀 식사준비 등을 지원(본인부담 5천원)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시민들의 투표로 결정된 10개 상품을 모두 구매해 더 정교하게 만들고 대상을 확대해 시행해 나가겠다"며 "오늘 선정된 사업들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