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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 취약가구 지원 근거 마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 가구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노원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41회 정례회에서 가결됐다.
대표발의한 김경태 의원(국민의당, 하계1, 중계본․1․4동)은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난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제안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변석주, 송인기, 오광택, 이은주, 이한국, 최윤남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세대 ▶홀몸 어르신 가정에 소화가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희망 가구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구에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구청장이 인정하면 신청서 작성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본 조례가 노원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자치구 최초 조례로 타 자치구조례로도 확산되어 화재 안전취약지구에 거주 하고 있는 국민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초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전개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