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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아동(만3~5세)에 대한 부모부담금인 보육료 차액에 서울시가 55%를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은 보육료 차액지원을 위해 총 237억 2515만원의 예산을 확정했으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 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보호자)에게 매월 4만1500원 가량의 보육료차액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육료차액은 만3~5세 아동이 일반 민간․가정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을 다닐 경우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 금액의 차이만큼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2017년 기준 서울시 관내 민간어린이집 이용 만3세 아동의 경우 월 8만 3천원, 만4~5세는 월 6만8천원의 부모 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해 왔다.
그동안 보육료 차액과 관련해 민간어린이집에 아동을 맡기는 부모들은 무상보육 실시 이후에도 정부지원시설(국․공립, 서울형)과 다르게 보육료 차액을 지불하는데 따른 형평성 논란과 재정 부담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왔다. 한편 민간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무상보육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 별도의 보육료를 받는 것처럼 부모들로부터 오해를 받아 운영상 어려움이 큰 상황이었다.
박양숙 위원장(더민주당, 성동4)은 "서울시의회 예결위에서 보육료 차액전면 지원을 놓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액 조치한 취지에 크게 공감하며 끝까지 서울시와 조율해 온 점에 대해 감사하다"며 "전면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보육정책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 되었으나, 특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 여전히 유상보육이 실시되고 있어 반쪽의 무상보육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차액보육료를 보육료의 개념에 포함하여 지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보육료 차액 지원을 통하여 이용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차별의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무상보육 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바람을 나타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