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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도 2017년 11월 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7년 11월 28일에 공포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핵심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 확대 강화방안과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화 등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중 성희롱 관련 불이익의 내용에 '근로조건에서 불이익'도 포함하도록 개정하였다. 기존에는 불이익의 내용으로 고용상의 불이익만 있었는데 근로조건에서 불이익도 불이익의 내용에 포함시켜 근로자를 더욱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는 주지의무 규정을 신설하였다.
셋째,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게 규정을 개정했다.
넷째,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업주에게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동시에 근무장소 변경 또는 유급휴가 부여 등 피해근로자 등의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하였다.
다섯째, 성희롱 사실이 확인 된 경우 사업주에게 피해근로자 등의 보호조치와 가해자 징계조치 등을 의무화 하였고, 사업주에게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Å부당한 인사조치·임금 등의 차별지급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여섯째,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업주가 조사의무,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징계조치를 하지 않거나 성희롱 조사 관련자가 비밀누설을 한 경우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일곱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에게 피해근로자의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에게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하였다.
여덟째,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며,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남녀고평법의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직장 내 성희롱을 보다 엄격하게 취급하고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의무조치 등을 강화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법위반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