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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장 민감해 하는 부분이 바로 연차유급휴가이다.
더욱이 이제는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연차유급휴가와 별도로 입사 후 1년간은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차개념으로 발생하는 휴가를 따로 부여받게 된다.
입사 후 1년간 개근을 했을 경우는 총26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하게 된다. 다만 해당규정은 입사 후 1년차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규정이므로 입사 후 2년차 근로자 부터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발생하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근로시간이 많은 영세사업장 중심으로 입사 후 1년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는 것은 상당히 부담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연차유급휴가를 온전히 부여하기 어려운 사업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동안 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거나, ⅱ)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포괄임금으로 선지급 하거나, ⅲ) 사업장이 관공서상 공휴일(예, 삼일절, 추석 등)에 휴무하는 경우 이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여왔다.
특히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요건만 갖추면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장에서 많이 활용하던 제도이다.
그런데 이번에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그 동안 공공기관에 한하여 의무적 유급휴일이었던 법정공휴일(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위한 공휴일)을 일반 민간 사업장에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규정함으로서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무가 원칙이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시급에 50%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다.
해당규정은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 1. 1.부터 적용시행 되며, 299인 이하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 1. 1.부터 적용시행 되며, 3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 1. 1.부터 적용 시행된다.
시행까지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규정이 개정되면서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활용이 극히 제한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기존에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일반 민간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 관공서상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었다. 기존까지 노동법상 유급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뿐이고, 취업규칙 등에 유급휴일로 명시해야 유급휴일이었다.
그런데 위 규정이 시행되면 관공서상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되어 해당 공휴일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공휴일이 무급휴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여름휴가나 징검다리 연휴 때 휴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극히 활용범위가 좁아지게 된다. 또한 일반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기존에는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명시한 경우에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
이러한 점을 착안하여 사업장은 지금부터 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대비를 해야할 것이다.
다음호에는 예정대로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