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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도봉구 시민단체, 주민들 학교 내 'Me Too' 지지선언
스쿨미투지지시민모임 결성
등록날짜 [ 2018년05월10일 10시35분 ]

노원구·도봉구 시민단체들이 지난 3일 북부교육지원청 정문 앞에서 스쿨 미투운동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생환 시의원 강력한 대책 필요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 경험을 말하고 공감하며 나아가 반 성폭력을 외치는 미투운동의 바람이 서울 노원과 도봉구에서 불기 시작했다.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은 3일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정문 앞에서 노원구와 도봉구 시민단체, 그리고 미투운동을 지지하는 시민 1612명의 연서로 된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교사의 성폭행을 고발한 용화여고 졸업생들과 학교 창문에 'Me Too / With You / We Can Do Anything' 문구를 붙이며 함께 목소리를 낸 재학생들로부터 Y중과 C여고, D여고, J여고의 스쿨미투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학교당국과 교사는 성 평등하고 차별 없는 교육을 보장하고, 학생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그런데 참담하게도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성폭력과 인권침해가 자행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폭력에 대한 고발의 목소리가 오랜 시간동안 이어져 왔으나 성범죄는 은폐되기 일쑤였고 가해자 처벌은 아주 미미했으며, 오히려 고발 당사자가 징계를 받거나 역고소를 당하는 등 2차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되어 침묵이 강요되었다는 것이다.

학교 내 성폭력의 원인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들었다.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억압하는 성차별문화, 학생의 삶을 현재가 아닌 미래로 유예시키는 경쟁교육, 나이를 기준으로 성숙도를 판단하고 청소년과 비 청소년을 수직적으로 분리하는 권력관계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사립학교의 폐쇄적이고 부조리한 운영에 대한 방치, 학내 성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미온적 징계와 처벌,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는 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같이 침묵을 강요하는 제도 등을 성폭력의 주요 원인으로 들었다.

이들은 학교 내 성폭력은 노원구 내 몇몇 학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침묵의 사슬에 묶여 있을 뿐 그 어느 학교도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이번 스쿨미투를 계기로 학교 성폭력을 뿌리 뽑고 인권과 평등의 가치가 실현되는 교육과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스쿨미투가 청소년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인이자 주체적인 시민으로서 자신에게 이중 삼중 씌워진 굴레를 끊어 내는 운동이라고 정의하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친구, 선후배, 부모, 이웃, 시민으로서 동료애를 가지고 지지하며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스쿨미투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무겁게 듣고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할 것이며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학교당국과 행정기관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노원구와 도봉구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3일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정문에서 개최된 지지선언 기자회견에서 노원구 용화여고 학생들이 창문에 내걸었던 Me Too/With Me를 연상시키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이날 용화여고 3학년 재학 중인 A학생은 미투운동을 하기 전 가해 교사가 '너희 고작 이런 일가지고 미투하는 건 아니지'라고 말했으며 미투운동이 시작되자 '밥 같이 먹는 한 가족 같은 사이에 이러는 거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A학생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학생이라는 이유로 가만히 있었던 자신을 원망했으며, '섹시백해라' '내가 부황 떠줄까?' '나랑 결혼 할래' 등의 말들을 듣고 때로는 물총으로 가슴부위를 쏘거나 엉덩이 부위를 때리는 등 원치 않는 만져짐을 당해도 졸업하면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을 한 자신에게 경멸을 느꼈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미투운동을 시작한 후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 뽑기 위원회에서 교육청 신고를 한 후 학교 창문에 '위 캔 두 에브리띵', '미투' 그리고 후배들이 붙여준 '지켜줄게'를 보면서 하나 둘씩 친구들이 눈물을 터뜨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학생은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가해 교사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학생의 말에 귀 기울여 주는 학교를 원한다고 했다. 우리가 힘들 때 말할 수 있는 학교와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 등 실질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생환 위원장은 "문제가 된 학교의 해당교사들은 현장에서 직위해제하고 학생과의 접촉 을 막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학문제는 교육청이 특별감사를 해서 문제를 파악해 행정처분을 내리더라도 학교 이사회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교육청 처분을 수용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어려움을 밝혔다.

이에 대한 견제 방안으로 김 위원장은 "교육청이 사립학교 운영비 중 대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사학법상 교육청에서 직접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인건비는 교육청이 지원하고 있으나 교사채용은 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 현재 할 수 있는 가시적인 방안으로는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시설환경개선비 정도 차단할 수 있다""현재 학교 내 성폭력 등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강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서울시교육청이 김생환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은 총41(교육부 및 교육청 접수)으로 35건이 처리완료 됐고, 6건이 처리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북부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인 노원구와 도봉구에 가장 많은 학교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 성폭력으로 연루된 교사들에 대한 처분은 Y여고 직위해제1, 직무정지 4J여고 직무정지 6C여고 직위해제 1명 직무정지 3Y중 직위해제 및 직무정지 1D여고 전근 1, 기 퇴직 1명 등이다.

노원스쿨미투지지시민모임은 북부관내 학교에서 학교내 성폭력 미투운동이 연이어 벌어지자 413일 노원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공동대응하기 위해 8개 단체와 19명의 주민이 참여해 결성됐으며 23일 도봉구 시민단체도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정문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대한 주민 연명을 받고, 성명서와 함께 10대 요구안을 학교, 교육청,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발송하고 답변을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론 확산을 위해 현수막 게시, 주민참여 공론장을 열어나갈 계획이다.

10대 요구안은 스쿨 미투 당사자의 목소리를 가로막지 말고 경청하고 응답하라 해당 학교와 가해자의 동료 교사, 교육당국의 성범죄를 수수방관했던 잘못 인정,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과 초중고 성폭력·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와 폭로된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 시행 등 10개 항목이다. 현재 노원 스쿨미투 지지성명서에 연명한 단체는 126, 개인은 1486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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