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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심판(7) 이웃 바비큐 식당에서 나오는 연기 때문에 고통 받을 때
등록날짜 [ 2018년07월15일 15시33분 ]
이웃에 있는 바비큐 식당에서 나오는 고기 굽는 연기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다.
연기 자체도 힘들지만 옷에 냄새가 배어 불편이 크다. 여름철에는 제대로 창문을 열어 못해 고통이 더하다.
그러나 식당 주인 입장에서는 연기를 없애는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웃과 타협하기가 쉽지 않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관할 동사무소나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 이다. 민원제기는 별첨한 '민원불편신고' 서식을 사용하면 편리하다. '민원불편신고' 서식에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민원을 제기하면 관청에서 행정지도, 분쟁조정 등 여러방법을 동원하여 해결을 시도하게 된다. 민원제기는 혼자 하는 것보다 연기로 피해를 보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 좋고, 연기가 배출되어 피해를 보는 정사진, 동영상 등을 함께 제출하면 효과가 크다.
다음으로 바비큐 주인을 상대로 방해제거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214조).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217조).
다만, 연기배출이 그 토지소유자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웃사람이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이 아니어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 피해가 발생한다면, 방해배제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적당한 조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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