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초 학부모, 내부형 교장공모제 북부지원청 결과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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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초 학부모, 내부형 교장공모제 북부지원청 결과에 반발

북부교육지원청앞. 1인 시위 진행

등록날짜 [ 2018년07월24일 17시38분 ]

도봉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내부형 교장공모제 북부교육지원청의 심의결과에 반발, 비상대책위(위원장 김은진)를 결성하고, 지난 2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북부교육지원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육공무원법⌟ 제 29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5에 따라 학교의 공모교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정한 자격을 갖춘 평교사를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도봉초는 학부모 설문조사에 의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후보자를 공모, 지난 6월 27일 심사위원회를 거쳐 3배수를 교육청에 제출했다. 학교교장심사위원회는 교사 4명, 학부모 6명, 외부인사 2명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김은진 위원장은 “심사결과 1위와 2,3위의 차이가 매우 컸지만 교육청에서 3배수까지 올리라고 해서 일단 올린 것이다. 1위를 한 후보자는 어느 한 부분에서만 1위를 한 것이 아니라 서류심사, 학교경영계획 설명회, 심층 면접 전 분야에서 큰 격차를 보였다. 특히 설명회의 경우 일반교사와 학부모에게 공개한 상태에서 진행했고, 이때에도 1위를 차지했다.”고 했다.
그러나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후 7월 10일에 교육청 차원에서 2차 심사위를 진행한 후다. 3배수를 올리라고 하는 규정에 맞게 3명을 올렸는데 교육지원청이 학교의 심사위 의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비대위측은 이 내용을 듣고 순위가 바뀐 것이 맞는지에 대해 질문을 했고, ‘맞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김은진 위원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사와 반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 진상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24일 감사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우리의 의사를 전달할 방법이 없어 이 더운 날 학부모들이 1인 시위를 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이렇게 나온 것이다”고 했다. 1인 시위는 20여명의 학부모가 모여, 정문과 후문에 각각 1인이 10분 간격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여건상 함께 하지 못하는 학부모들도 간간히 들러 응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학교구성원의 의견과 다른 결과를 낸 것에 대해 교육지원청에서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학교 심사 결과를 모르고 했다는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비대위 측은 학교 구성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위가 탈락한 것이 학교경영계획 설명이 미흡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고개를 젓는다.
이런 답변에 대해 김은진 위원장은 “교육지원청의 이러한 답변은 혁신학교에 대해 전혀 모르는 심사위원이었거나 심사결과에 대한 면피용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초등교육지원과장을 만나고 싶다고 했으나 본청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만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비대위는 7월 24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오후 5시에 오류중학교와 함께 공동대책위 차원에서의 시위도 진행했다. 비대위는 이 뿐 아니라 학교구성원들의 서명도 받고 있는데 23일 현재, 교사 3명을 제외한 모든 선생님이 실명으로 서명을 했으며, 학부모 380명중 290명이 자필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김은진 위원장은 “학교의 요구는 분명하다. 서울시의 모든 학교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고 보완해야 하겠다는 답변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교장으로 결론을 뒤집어 달라는 것이다.”며 “그것이 안된다면 다시 심사위를 열어야 하고, 그것도 어렵다면 재공모를 통해 교장 선출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교육위도 23일, 민주적 학교운영과 학교자치를 훼손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북부교육지원청의 초등교육과 담당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도봉초등학교에서 3배수로 후보자를 선정했고, 교육청에서의 심사는 블라인드 테스트로 실시되어 심사위원들이 전혀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며 “이와 관련해 지난주에 감사를 받았고 곧 감사결과가 발표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부교육지원청에서의 심사위원으로는 전직 교장과 대학교수, 학부모, 교육전문가가 등 7명이 참여했다.
이번 문제는 해당학교의 바람과 교육지원청에서의 심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남으로서 제기됐다. 학교에서 선정한 3배수에 1위를 한 후보자가 교육지원청 심의 2배수에 들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도봉초등학교 추천 3인은 교사 1인과 교감 출신 2인으로, 도봉초등학교에서는 1위를 교사출신으로 했으나 심사위원들에게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공지 없이 3명에 대해 일괄 심의를 실시함으로서 제도적 미비를 드러난 사례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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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