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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거리제한 100m로
자영업자 유급병가 생활임금 지원
서울시가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 차원의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9월부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월 1회 이상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를 전면 시행하고, 연말까지 소규모 음식점과 전통시장 주변, 상가밀집지역 등에 대한 주차단속을 유예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택배 등 소형 화물차량의 30분 이내 주차 허용도 서울전역 도로로 확대한다.
구내식당 의무휴일제는 청사 주변의 요식업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구별로 1~4회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는 매월 1회 구내 식당을 휴무하게 된다.
폐업·부도·질병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기 위해 '서울시 자영업자 3종 대책'도 강화한다.
1인 소상공인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70%까지 고용보험료를 받도록 시가 20%를 자체 지원한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도 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한다.
고용보험료 지원의 경우 1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사업주이면서 피고용인이라는 특성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들을 고용보험 안전망으로 편입시킨다는 계획이다.(전국 가입률 0.8%) 서울소재 1인 소상공인 에게 월 고용보험료의 20%를 3년간 추가 지원한다. 정부지원금을 포함하면 등급에 따라 최대 70%까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2등급으로 가입해 매월 1만1676원(지원금 환급 후 실제납부금액)을 3년간 납부한 소상공인이 매출 감소, 질병 등으로 폐업 시 4개월 간 매월 86만5천원, 총 346만원의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60~100%)을 지원받는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금년 말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계획을 수정해 지속 지원하기로 하고, 2019년부터 지원액을 2배로 상향(1→2만원)한다. 서울 소재 매출액 2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지자체 최초로 시행해 2015년 27%였던 공제가입률이 올해 50%까지 확대된데 이어 2022년까지 7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형 유급병가' 세부내용도 확정했다. 최대 15일까지 매일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원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이면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상이다. 입원 1일재부터 연간 최대 15일까지(건강검진 1일 추가 지원)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는 금년 중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마치고 관련 조례제정 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러한 3종대책은 2019년부터 전면시행한다.
서울시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및 매출악화(이전 분기 및 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고정금리를 융자해주는 '긴급자영업자금'을 2019년 1월까지 확대편성할 계획이다.융자는 업체당 5천만원까지 연리 2%, 1년거치 4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올해보다 400억원이 증액 되는 것으로 13개 시중은행을 창구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융자하는 것으로, 8월 말 현재 자금 소진율이 95.8%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높다.
서울시는 정부가 발표한 편의점 과당 출혈경쟁 자율축소 유도 과제와 관련해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제한을 해법으로 내놨다. 현재 50m 이상에서 100m이상으로 강화한다.
담배소매인 거리 제한 기준 강화는 담배가 편의점 매출의 40~50%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편의점 업소 증가를 막아 신규출점과 골목상권의 과당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 안은 용역을 통해 이격거리를 도출하고 자치구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며 2019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9월부터 연말까지 소규모 음식점(점심시간대 6차로 미만 주변도로) 및 전통시장, 택배업자의 주정차 행위에 대해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단속을 유예한다. 단, 출퇴근시간대와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교차로, 소화전 주변, 소방차 전용 통행로 등 차량소통을 저해하거나 시민안전 위해 지역은 제외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