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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가 12월까지 관내 노점 370곳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를 위해 4개조 16명의 실태조사반을 구성했다. 이들은 370여 개의 노점상에 대한 인적사항과 영업실태, 단체가입여부, 취급품목 및 설치지점 등을 조사한다. 또한 200만 원 이상의 금융재산과 부동산에 대한 조회를 위해 재산조회 동의서와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도 받는다.
또한 2016년 노점 승낙을 받을 당시 운영자와 현재 운영자와 동일 여부도 대조한다.
구는 재산조회 결과에 따라 재산총액에서 금융기관의 융자금과 사채 금액을 제외한 재산액이 생계형 재산소득액 기준 이하인 노점은, 보행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형 노점을 허용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형 노점은 전업을 유도하는 등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노점 운영자가 변경된 경우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고 퇴출시키게 된다.
노원구의 생계형 재산소득액 기준은 2인 가구 이하 3억 원, 3인 가구 3억 3천만 원, 4인 가구 3억 6천만 원, 5인 이상 가구 3억 9천만 원이다. 조사를 통해 영업이 허용된 생계형 노점은 도로 점용료를 납부하고 매대에는 도로점용 허가증을 잘 보이도록 부착하고 지정된 시간에만 영업해야 한다.
구는 그동안 주민의 보행권과 노점상의 생존권이 조화를 이루고 노점 불법 임대와 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지난 2011년 4월부터 '노점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2013년 1월에는 노점관리의 합리적 기준을 정한 '노원구 노점관리운영 규정'을 만들었다.
이후 이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지난 2016년 6월, 3개 노점단체 지역장(전국노점상총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大전국노점상연합)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그해 7월부터 9월까지 어느 지자체도 시도하지 못한 300여 개의 일반노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 바 있다.
첫 실태조사(재산포함)결과, 1개 노점상 평균 재산액은 6,2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재산을 초과한 노점 1곳이 퇴출됐다. 현재 노원구는 신규노점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노점의 업종전환 등을 위해 교육비, 융자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구민의 보행권과 노점의 생존권이 조화를 이루기 위한 구 차원의 최선의 방안"이라면서 "실태조사를 정착시켜 기업형 노점은 물론 노점의 임대나 매매 근절, 노점 실명제 정착 등 노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