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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조례제정으로 남북교류협력 위한 기반 마련
남북교류협력사업 조례 통과, 남북교류 이루어질 경우 대비
등록날짜 [ 2019년01월22일 12시52분 ]
노원구가 남북교류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했다.
남북교류협력 조례는 기금 조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13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앞서 노원구의회 제248회 정례회에서 이 조례를 가결했다.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손영준 의원과 이칠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손영준 의원은 12월 4일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인 노원구에서 지원하고 노원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남북평화모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남북관계가 변화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북 간의 교류를 시작할 때 노원구가 우선적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교류를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지금 당장 필요하다기 보다는 먼 시점을 바라본 포석이라는 것이다.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요청도 포함 된 것이라고도 했다.
남북교류협력 조례에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해 교류협력에 관한 시책을 협의조정하고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위원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이다. 원활한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도 설치한다.
그러나 노원구가 직접적인 지원은 할 수 없다. 조례가 지자체와 국가 간 지원을 위한 것으로 상부기관인 정부가 있어 직접적인 지원은 할 수 없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마련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 운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대행기관이 되거나 상황에 따라 노원구가 주체가 될 수도 있다.
한편 노원구는 지난 2012년부터 북한 이탈주민들과 함께하는 '남북어울림합창단'이 창단되어 운영 중이다. 그동안 서울시 광복 70주년 기념음악회, 세계인의 날 기념 축하공연, 노원구 어울림 합창제 등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 노원구는 북한 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문화체험을 통한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 정착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한 희망의 화합 대축제와 문화탐방 및 워크숍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우리구와 북한 주민간의 교류를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며 "오랜 기간 단절 되어있던 남과 북이 동질성을 회복하고 평화 통일을 이뤄나가는데 노원구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충 기자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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