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이 27일(금)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선정 ‘2019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2019 국정감사’에서 조국 일가의 특혜대출부터 공정위 특혜채용 문제까지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 사례를 연일 파헤치며 합리적인 문제제기와 뚜렷한 정책대안 제시한 김선동 의원은 3년 연속으로 NGO모니터단이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오르게 되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김선동 의원은 조국일가 소유의 웅동학원 특혜대출과 문재인 당시 파산관재인의 석연찮은 공적자금 회수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상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합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공개모집 과정에서 관련분야 경력도 일천한 박영수 특검 출신의 외부인을 짜맞추기식 보은 채용한 의혹을 제기해 주목을 받았다.
김선동 의원은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올해 불수용처리된 민원 392건을 전수조사하여 3번이나 이의를 제기해도 동문서답 답변으로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규제개혁신문고를 강력하게 질타했고, 불성실 답변에 대한 소명과 재발방지대책을 국조실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최근 5년간 금감원 임직원의 주식투자위반자가 92명이나 적발되는 등 자정능력이 상실된 문제 ▴금융위 근무 민간전문가 파견직원이 최근 5년간 236명에 달하는 등 이해충돌 발생 문제 ▴법적근거 없는 제로페이 확대로 은행권 2조원대 수수료 감소되어 관련업계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문제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턱없이 부족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시간이 대폭 축소되는 등 중증장애인 현실과 동떨어진 反장애인 행정에 대한 개선 요구 등을 지적했다.
김선동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20대 국회 임기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고, 올해에도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과 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연이어 수상하여 뛰어난 정책검증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20대 국회 4차년도 국정감사를 D학점으로 평가하며 “여전한 구태도 있었지만 피우진 전 보훈처장의 증인선서 거부, 강기정 정무수석의 막말파문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특히 낙하산 인사, 공기업비리, 혈세낭비 3종 세트는 문재인 정부 촛불정권에서도 여전하다”며 행정부와 피감기관의 시정을 촉구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국감을 전개했다고 평가한 의원들에 대해 국리민복상 수상의원으로 선정했다”고 총평했다.
김선동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위선적 행태와 사상누각 정책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드러났다"고 자평하며, “앞으로도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1000여명의 모니터 요원과 전문가를 동원하여 국정감사 전체를 분석·평가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제도는 지난 21년 동안 이어져온 전통있는 평가시스템으로, 지난 20년 동안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으로 시상되었다가 지난해부터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