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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심판(38) 기술평가 절차 및 이의신청
등록날짜 [ 2020년02월26일 17시29분 ]

기술평가란 대상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타당성 등을 분석하고 결과를 금액, 등급, 의견 등으로 표현하는 평가시스템으로 기술보증기금에서 시행한다.

기술평가는 초기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기업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재무등급)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낮게 산출되므로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이들 기업이 기술평가를 통해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면서 정책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

 

<기술평가절차>

1. 신청 대상 : 등록 산업재산권 관련기술, 컴퓨터 프로그램법에 의한 등록 프로그램 등 모든 무형의 기술 또는 기술보유기업, 예비창업자, 비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

2. 신청 자료 : 기술평가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기타 특허등록원부 등 기술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예비평가 : 신청인의 평가접수 자료 등을 활용하여 예비평가표에 의거 평가진행 여부를 판단

4. 본평가 : 현장조사, 보완조사

5. 평가완료 : 기술평가 절차에 의해 기술평가를 완료하면, 기술평가서 또는 기술평가인증서에 의해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기술보증기금에 기술평가를 의뢰하였으나, 평가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평가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이때 이용자는 󰡒민원처리기준󰡓 규정에 따라 피해구제 및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민원에는 2가지가 있다.

첫째 '보증민원'은 기금이 거절한 기술보증, 일반보증 또는 기타 보증 관련 의사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을 말한다.

둘째로 '고충민원'은 기금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또는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민원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은 말한다.

민원 및 피해구제, 보상청구는 문서로 함이 원칙이고, 민원처리 결과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거절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민원업무 처리는 신문고, 일반심사위원회와 특별심사위원회 등 2심제에 의한다.

기술사업평가등급 판정 이의를 포함한 보증민원은 특별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심의결과 수용거절이 결정된 경우에는 확정 종결되었음을 안내하고, 수용으로 의결된 경우에는 보증심사위원회 전결로 보증승인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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