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보증금의 회수에 관한 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에 보증금의 회수에 관한 규정들이 9개항으로 나누어져 규정되어 있는데, 「민사집행법」등과 「은행법」등 금융기관 특별법들이 언급되어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들어와 이해되게 되어 있지 않다. 각항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하여 독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집행개시의 요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1항에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용어의 해설>
◆ 확정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금(보증금액)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더 이상 다툼이 없이 종결된 판결을 말한다.(단,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으면 미확정인 판결로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 집행권원: 집행권원은 종전에 채무명의라고 불리던 것으로 ①지급명령 ②조정조서 ③화해조서 ④이행권고결정 ⑤판결문 ⑥공정증서 등이 있다.
◆ 지급명령: 채권자가 법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채권자의 서류 검토 후 채권자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변론 없이 채무자에게 채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법원에서 직권으로 내리는 명령이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내에 해당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화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채무자가 기간 내에 이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정식으로 소송절차가 진행된
◆ 조정조서: 판결을 내리기에 심히 곤란한 경우 또는 법리적 다툼이 아니라 관점의 차이에서 빚어진 분쟁 등에 있어서 판사가 직권으로 하는 조정과 조정위원이 하는 조정이 있다. 조정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판사 또는 조정위원이 조정안을 제시한다. 당사자가 동의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며(임의조정) 이 경우에는 이의를 할 수 없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당사자 일방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데(강제조정) 이 경우에는 이의를 할 수 있다.
◆ 화해조서: 재판 중에 당사자 간에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은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게 되며 이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이의로 다툴 수 없다.
◆ 화해권고결정: 비록 완전한 화해가 성립되지는 못했지만 판사가 판단하기에 이 정도면 당사자가 동의할 것이라 판단하면, 그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엔 결정문을 받는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로 다툴 수 있다.
◆ 이행권고결정: 이는 소액소송인 경우 법원에서 원고가 제출한 서류 검토 후 피고에게 채무의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이다. 피고는 결정문 송달일로 부터 2주내 이의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다.
◆ 공정증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합의하여 그 내용을 공증사무실에가 공증변호사에게 확인받는 서류를 말한다. 통상 약속어음 공증이 많이 사용되며, 일정 기간 내에 집행이 가능하다.
제17회에 임차인의 보증금의 회수 (5) 계속 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