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호부터는 긴급하게 코로나19 관련 노동법 상 문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최근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필자에게 관련된 문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자주 묻는 사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휴업수당 관련된 부분이 가장 문의가 많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에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수당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규정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위반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불가피하게 휴업해야 할 경우 휴업수당까지 지급해야 한다면 그 부담은 더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
첫 번째, 사업장에서 확진환자, 유증상자 및 접촉자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근로자가 자가격리 조치된 경우에도 '감염병 예방법령'에 의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없거나 확진자의 방문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해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세 번째, 매출감소, 부품공급 중단 등으로 사용자가 휴업을 실시한 경우는 어떨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이 거의 직격탄을 맞았고 일부업종을 제외한 다수의 업종이 매출이 감소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이는 사업주의 귀책사유 즉, 사업주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종합해보자면 사업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접촉자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가 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한 순간에 무급으로 휴직을 하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휴업수당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을 하여도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불가피하게 코로나19로 휴업을 하게 되거나, 하려는 사업장은 공인노무사 등에게 상담을 받아 지급요건이 확대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는 것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도 계속하여 코로나19와 관련된 노동법 상 문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