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7월 24일까지 현장 실사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4월 6일부터 7월 24일까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 신축, 중·개축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2019년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토대로 일반지역과 개발제한구역, 공원지역, 국공유지 등의 위반 건축물 총 3891곳에 대해 동별 담당자가 건축법상 허가와 신고사항 이행여부, 불법 증․개축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현장조사결과 위반 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처분 사전통지 후 1~2차 시정명령과 시정촉구, 3차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통해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 때까지 건축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위반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표기가 되어 각종 인·허가 행위가 제한되어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또 위반 건축물을 매매하는 경우, 전 소유자가 무단으로 증축한 사안에대해서도 현 소유자에게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등 사전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해 개정된 건축법은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기준이 기존 85㎡에서 60㎡로 축소되고, 부과 횟수 5회 제한 조항이 폐지되는 등 부과 관련 사항이 강화됐다.
한편, 위반 건축물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건축과(☎2116-3892), 자진철거 등 시정 완료한 경우나 소유권 이전 시에는 공동주택지원과(☎2116-3834)로 문의하면 된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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