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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심판(43) 농업법인 설립절차
등록날짜 [ 2020년05월13일 14시05분 ]
농업법인은 크게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으로 나눌 수 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거나 농작업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 설립한다.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기업체 경영체라는 성격을 가지지만,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이 설립하기 간편하여 최근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영농조합법인 보다 선호하는 추세이다.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농업인 1명으로도 설립가능하며, 농업인 아닌 자도 농업회사법인에 지분 90% 이내에서 출자할 수 있다.
농업법인을 설립하려면 법인 구성원에 농업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농업인은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 농업인 확인서 발급 기준 >
1.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영, 경작하는 사람
2.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4.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업인확인서는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며, 품질관리원에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실시하여 발부한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는 발기인 모집 > 정관 작성 > 창립총회(정관승인, 임원선출, 사업계획 승인 등 > 이사회 개최 > 발기인 대표 명의 통장에 자본금 납입(잔고증명서) > 등기 신청 > 설립 등기 후 30일 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설립등기 사실 통보 > 사업자등록 (세무서) > 농업경영체 등록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 농업인확인서발급규정(제11조) 등에 따른 서류 등이다.
농업법인을 설립할 경우 여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설립등기 시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농지, 초지 출자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농업이니 농업법인에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농지.초지는 제외)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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