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에 주소를 두어야 시설수급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서울시 재난특별지원금 사용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노원구의회 신동원 의원(미래통합당, 비례)은 지난 9일 제25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시설수급을 받을 수 있는 1인 기초생활수급자는 52만원을 받으며, 시설입소자가 아동, 치매노인 등 본인 지급이 어려운 경우 시군구청장의 자체 결정에 따라 시설생계급여 용도에 준하여 시설장이 입소자를 위한 비용지출로 사용 가능하며, 입소자의 보호자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서울시 지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원구 아동, 미혼모가정, 장애인, 노인 등 700명이 시설수급을 받고 있으며, 시설장에게 총 3억6천만 원의 한시생활지원비가 시설장에게 지급되었다.
신 의원은 시설 입소자 가족으로부터 민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평소 자주 아버지를 찾아뵈었고, 시설에서는 필요물품을 민원인에게 구입 요청을 했었기에 한시생활지원 선불카드를 직접 관리하겠다고 했더니 시설에서 거절했으며, 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알림도 없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서울시 지침에 한시생활지원비를 시설장에게 지급한 경우 시설입소자에게 정확히 지급되었는지 향후 점검하라고 되어 있다"며 "부적절하고 부당한 사용으로 시비가 붙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입소자 선불카드 사용 내역이 보호자에게 통보되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