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27곳, 도봉구 1곳 해당
학생 수 관계없이 면적 기준 적용
원격수업 별도 학원 등록해야
교육청 '법대로' 특단조치 필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서 나타나면서 내려진 조치에 노원구 중계은행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학원가에 비상이 걸렸다.
노원구와 도봉구 등 인근지역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광화문 집회로 인한 확진자가 전국에서 발생하면서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정부가 300인 이상 대형학원들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명령에 해당하는 대형학원은 노원구 27곳, 도봉구 1곳이 해당된다.
이들 대형학원에는 노원구청에서 19일 집합금지명령 안내문을 부착했다. 이에 따라 대형학원에서의 대면 수업은 중지됐다. 집합금지명령 해제는 코로나19 지역 확산 추이에 따라 조정이 되며 현재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다.
노원구 학원 자율방역단[사진=노원구학원연합회 제공]
노원구학원연합회 정경시 회장은 "학원은 자율방역단을 구성해 자율적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소독은 물론 수강 학생들을 매일 발열검사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감염은 대체적으로 가족 구성원이 다른 곳에서 감염되어 옮기고 있으나 이에 대한 책임을 학원에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300인 이상 학생이 수강하는 학원이라는 규정도 실질적으로 학생 수가 아닌 면적으로 환산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학생 1명의 수강면적을 1㎡로 계산해 300㎡ 이상 학원은 모두 대상이 되나 실제 수강생은 동 시간대에 100명이 안된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1개 학원이 200~300평 규모로 등록을 하면 대형학원에 속해 수업정지 명령을 받으나, 1개 학원이지만 몇 개 층을 사용하면서 층별로 학원등록을 별개로 해 이번 명령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계은행사거리 B학원 원장은 "학부모들이 다른 학원은 문제가 없는데 왜 이 학원만 수업중단을 하느냐며, '학원에 큰문제가 있어 영업정지 당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보내고 있다"며 "항의와 함께 환불을 해 앞으로 학원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운영이 중단되는 학원들은 임대료와 인건비 등에 부담이 크다며 장기화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경시 노원구학원연합회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인천시교육청의 예를 적용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인천시교육청은 정부의 대형학원 수업중지 명령에 앞서, 유휴공간을 자습실 등으로 변경해줌으로써 이번 조치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1일로 단축해 주었다는 것이다.
정경시 회장은 "학원가에서 인천의 예를 들어 빠른 조치를 촉구하고 있으나 행정절차상 1주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번 조치로 자칫 학원들이 초토화 될 수 있어 행정당국의 빠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학원 관계자는 "학원은 일반 유흥주점과 달리 학생들의 입퇴 시간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동시간대에 수강한 학생 수와 이름을 특정할 수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다른 업종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원들은 코로나19 대책으로 원격수업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제도적인 문제로 제동이 걸리고 있다. 현행 학원법상 원격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소에서 학원등록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건물 용도변경과 내부 시설 등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했다.
학원가에 따르면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으로 인해 대면수업을 중지하는 집합금지명령을 시행하면서 감독관청은 '명령대로' '법대로'를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학원가에서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일시적으로나마 제도와 기준 완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