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의 기반 만들어 행정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
도봉구 구민의 인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증진 되길
도봉구가 지난 2018~2020년까지 시행한 제1기 인권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구민 인권을 더욱 보장하기 위해 2021~2024년까지 시행하게 될 제2기 도봉구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인권정책이란 무엇인지, 어떤 내용으로 구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역할을 하게 되는지 정웅정 도봉구 인권센터 센터장을 만나보았다.
◆ 도봉구의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배경은 무엇인지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라 2001년도에 독립적인 인권전담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의 권고에 따라 2006년도에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 계획안에는 국가의 지향점이 나타난다. 2012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정부와 함께 인권보장의 주체인 지방정부에 인권조례 제정을 권고했고, 지금까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중 95개가 조례를 제정했고, 35개의 지자체가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영 시행하고 있다.
도봉구는 2012년도에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정을 비롯해 2013년 인권기본조례 제정, 2014년 인권위원회 구성, 2015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2016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2017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등을 통해 인권행정이 기반을 조성해 오고 있다. 이후 지속적으로 실행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1기 기본정책을 수립, 시행해왔고, 이제 제2기 기본정책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 지방정부의 인권정책기본계획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국가가 지향하는 인권으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와 자유권이 있다. 그동안은 국가가 보장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구현하는 것은 지방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권적인 마인드와 가치를 가지고 모든 업무를 해야 한다.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일이라는 생각보다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가치지향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에 모든 행정 정책 사업을 인권적인 마인드로 재편성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제2기 인권정책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지
먼저 비전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참여하고 존중받는 인권도시 도봉을 최고목표로 선정했다. 이에 따른 3개 기본방향으로 첫째, 누구나 차별없이 인간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중심 인권도시 둘째, 모든 구민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인권도시 셋째, 사회적 약자가 평등하게 존중받는 공정한 인권도시를 설정했다.
이에 따른 정책 목표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옹호 및 증진, 인권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인권존중문화 조성 및 시민의식 강화, 인권행정 인프라 구축 및 거버넌스 활성화다.
◆ 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과제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정책목표에 따라 19개 분야, 22개의 추진과제와 127개의 실행과제를 선정했다. 대표적인 내용을 보자면 첫째, 사회적 약자의 인권옹호 및 증진을 정책목표로 ▶아동학대 예방활동 및 대응체계 구축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확대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사업 추진 ▶장애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청년창업기회제공을 위한 도봉청년창업 공간 운영 등 55개를 선정했다. 둘째, 인권친화적 도시환경조성을 정책목표로 ▶범죄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 확대 ▶전기차 충전소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 사업 ▶태양광발전소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급 확대 등 44개 실행과제를 선정했다. 셋째로는 인권존중문화조성 및 시민의식 강화를 정책목표로 ▶주민대상 인권교육 활성화 ▶주민참여예산제 운용 ▶주민자치회 확대 등 13개 실행과제가 선정됐으며 네 번째로 인권행정 인프라 구축 및 거버넌스 활성화를 정책목표로 ▶인권센터 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지표, 인권지수 개발 및 평가체계 마련 ▶인권정책평가단 운영 등 15개 실행과제를 선정했다.
◆ 제2기 인권정책기본계획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제1기의 인권정책기본계획에 의해 행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권팀도만들었고, 어렵게 조례도 개정했고, 도봉구인권센터도 2019년에 설치했다. 인권센터에서는 인권보호관 2명이 상담과 조사 업무를 하고 있다. 연구용역을 통해 1기의 기본계획은 90% 정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기에서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인권침해 조사 업무 체계에 대한 영향평가와 평가를 위한 인권평가지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만들어 정책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건축물을 지을 때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일 경우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했는지 건축물의 시설에 대해 영향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영향평가를 위해 인권정책평가단도 10~25명 사이로 구성할 예정이다.
◆ 제2기 인권정책기본계획이 실행되면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지
2021년부터는 1기 기본계획을 통해 만들어진 개정된 조례, 인권센터 설치 운영 등의 인권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위에 인권위 및 인권센터 기능 강화,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정책평가단 구성, 인권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인권단체와 협치 강화 등 인권 도시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누구나 차별없이 참여하고 존중받는 인권도시 도봉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 센터장님의 각오는
인권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행정인력이 없었다. 이제 그 일을 담당하고 수행할 팀을 만들었고, 담당 부서 공무원도 배치했다. 또, 인권센터를 만들어 인권담당관도 배치했는데 행정업무에서 하지 않으면 인권행정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인권행정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으니 정책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 인권정책의 수립과정에서도 시민사회와 주민의 활동속에서 함께 논의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윤은자 기자yej38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