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는 재택근무를 하다가 발생한 재해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첫 번째, 업무수행 중의 경우이다.
재택근무 장소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사전 출장 승인을 받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출장업무 수행 및 근무시간을 사전에 조정한 경우에 인정가능하다.
두 번째, 시설물 결함 또는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인 경우이다.
재택근무의 특성상 자택은 근무자의 사적 영역으로 자택 시설물의 관리책임은 재택근무자에게 있다. 따라서 관리책임․시설이용권이 재택근무자에게 전속되어 있으므로 자택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이나 노동자의 시설물을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관리책임이 사업주에 있는 경우 인정가능하다.
세 번째, 휴게시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다.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가능하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노동자가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시간으로 인정되며, 한편 휴게시간 이용 장소는 재택근무지로 제한하여 그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휴게시간 중 사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자택 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가능하며, 다만, 식사를 위해 외부 식당 등으로 이동하거나 식사를 마치고 재택근무 장소로 복귀 중 발생한 사고도 인정가능하다.
네 번째, 사적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다.
재택근무자의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다섯 번째, 생리적 필요행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다만,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중 발생한 사고의 원인이 재해자에게 관리책임이 전속되어 있는 시설물의 결함에 있다면 인정하기 어렵다. 이 경우 사고의 원인이 전적으로 시설물의 하자로 발생한 경우 불승인, 근무자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경우는 인정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재택근무 중 재해로 인정·불인정된 사례를 다시 정리하자면 ▶재택근무 중 물을 마시기 위해 걸어가다 넘어진 사고 ▶휴게시간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주택 마당으로 나가다가 넘어진 사고 ▶재택근무 중 정해진 휴게시간에 근처 식당으로 식사를 하기 위하여 이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 ▶자택에서 전기컨트롤 판넬 조립업무를 하는 노동자가 전기드릴 작업 중 손가락 부상을 당한 사고 ▶자택에서 고객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가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생필품을 사기 위하여 집근처 마트에 다녀오다 넘어진 사고 ▶자택 인근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걸어가다 발목을 삐끗한 사고 ▶우는 아이를 달래거나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기 위해 아이를 안으려다 허리를 삐끗한 재해 ▶개인 빨래를 하던 중 세탁기에서 빨래를 들어 옮기다 넘어져 다리가 골절된 사고 ▶자택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해 재택근무 중 연기흡입으로 인한 재해 ▶개인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던 중 넘어진 사고는 불인정되었다.
다음호에는 근로기준법 등 개정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