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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및 부처 계류 중 입법 촉구
반려동물 치료비 표시제 시행을 위한 근거가 서울시의회에서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대표 발의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의 정의와 관련시책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병원 이용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 마다 진료비 차이로 인해 동물병원에 대한 불신이 짙어지고 있다"며 "동물병원 진료비 표시제를 통해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예측 및 투명성 확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에 참여할 경우 진료비 게시에 필요한 표시장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동물병원의 진료비 표시제를 통해 시민 및 반려동물 소유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동물병원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 예고한 '수의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및 국회에 계류 중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되면 이번 조례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은주 의원은 "조례제정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의 단초를 놓았며다. 수의사법 개정을 촉구하며, 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반려동물 천만 인구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진료비 표시제에 관련해서는 촉각을 다투는 일이 아닌 반려동물 소유자와 동물병원이 상생하여 진정한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