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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구 노무칼럼] 경비업종 노동자 임금명세서 교부관련 쟁점사항2(제145편)
등록날짜 [ 2021년10월15일 14시55분 ]
지난호에는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업종 노동자의 임금명세서 교부관련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번호에는 주로 건물(빌딩)에 근무하는 경비업종 노동자의 임금명세서 교부관련 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우선 건물(빌딩)의 경우도 규모가 큰 곳은 용역업체를 통하여 경비업종 노동자를 고용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관리가 비교적 잘 관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건물(빌딩)의 규모가 별로 크지 않아 경비업종 노동자의 인원이 적은 경우 건물주가 직접 채용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감단승인도 안 받는 경우가 많다. 

건물(빌딩) 경비업종 노동자의 경우는 우선 해당 노동자가 감시단속적 노동자인지 여부부터 쟁점이 될 수 있다. 단순히 경비업무만을 하는 경우 감시단속적 노동자로 볼 가능성이 높으나 주차관리 업무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강도에 따라서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이 경비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나,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는 올해 10월부터 공동주택 관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었고, 고용노동부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겸직 판단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어쨌든 건물(빌딩) 경비업종 종사자가 경비 이외에 주차관리 업무 등 다른 업무도 겸직하여 수행할 경우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하는데 건물(빌딩) 경비업종 종사자의 경우는 주휴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최저임금에도 미달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주휴수당이나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이 명시된 임금명세서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되고 당연히 향후에 노동분쟁 발생 가능성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건물(빌딩) 경비업종 종사자의 야간근무시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부이다. 건물(빌딩)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건물(빌딩) 경비업종 종사자의 경우도 건물(빌딩)에서 취침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대개 취침하거나 휴게를 할 공간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아울러 야간에도 계속하여 건물(빌딩)에 출입하는 자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관리·순찰업무를 할 경우 어디까지가 근로시간이고 휴게시간인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모두 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건물주 입장에서는 모두 휴게시간으로 주장할 것이다. 이렇게 근로시간이냐 휴게시간이냐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느 쪽 주장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체불임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결국 건물(빌딩) 경비업종 노동자의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해도 위법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며, 당연히 임금명세서도 교부하지 않거나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도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물(빌딩) 업종의 경우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법안 시행 전에 경비노동자에게 적법하게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등 법위반사항이 없는지 전문가의 진단이 특히 필요한 업종이다.
다음호에도 계속하여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와 관련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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