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7월06일wed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경제 > 생활경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채수창의 행정심판(76)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등록날짜 [ 2022년02월15일 10시27분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그 규모가 1만㎡ 미만으로서 기존 건물을 허물고 소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적용을 받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사업절차가 간소화되었다.
2018년 사업절차를 간소화한 특례법이 만들어 지면서 여러 곳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제도의 허점때문에 지역주민 간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
새 건물을 짓는 중에 자신의 건물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지구에 포함된 것을 알게 되거나, 사업에 반대할 것 같은 사람은 의사도 묻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다 는 민원이 생기고 있다. 길가 코너에 건물이 있는 사람은 빠지고 싶고,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 사람은 거기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끼어서 같이 가고 싶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로 개발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라 ‘기본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는 전원의 합의를 거쳐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주민합의체를 결성하여 이를 신고하면 조합설립 인가로 간주된다.
주민전체 합의를 거쳐 주민합의체가 구성되지 못하면 조합을 설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토지등 소유자의 8/10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건축물의 설계개요, 정비사업비, 분담기준, 정관 등이다.
그러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를 위조하거나, 동의를 받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시장·군수에게 진정을 제기하여 주민합의체 구성 또는 조합설립 인가의 취소를 구하거나,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올려 0 내려 0
채수창 행정사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노무컬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FAQ (제154편) (2022-02-15 10:35:38)
노소회 4대 이사장에 유병조 가락씨제이 대표 취임 (2022-01-25 13:57:29)
노원구 청지협·청소년시설 ‘...
엄마 아빠가 학교에서 선물하는...
노원구상공회 7월 동영상 강좌 ...
[노무칼럼] 불법브로커가 노동...
김세영 법무사의 법원경매 비망...
채수창의 행정심판(84) 가정폭...
지역발전 유공자 노원구의회 의...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