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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심판(80)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구제방안
등록날짜 [ 2022년05월09일 16시35분 ]
채수창 행정사, 전 강북경찰서장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취소되어 억울하다며 구제 방안을 묻는 분이 계셨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법 적용을 받게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으로, 원동기면허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운전할 수 있다. 따라서 무면허는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2인 이상 탑승 또는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20만원 이하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전동킥보드를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돠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혈중알코올0.03%~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 0.08%~0.2%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1천만원 이하 벌금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던 자동차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 또는 정지되니 주의해야 된다.
시·도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경우, 미리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을 알리고 의견제출 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이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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