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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심판(81) 전세보증금 반환요구 내용증명
등록날짜 [ 2022년05월25일 11시03분 ]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종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제 날짜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정비사업 시행으로 철거가 진행 중이라 후임 임차인이 없는 가운데, 조합에서 이주비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입니다.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집 주인에게 받으라며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시행자에게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임대인들은 이주비가 나오면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당연히 계약종료일에 돌려 주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 또는 문자로 최소 계약종료일 2개월 전까지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갱신거절통지를 해야 합니다.
①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 는 의사표시
② 임대차 목적물 반환날짜
③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을 제대로 작성하면 거의 대부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②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 ③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다는 점 등을 자료제출을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본
- 건물등기부등본
- 계약종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내용증명, 문자 등)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 전에 이사를 하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잃을 수 있고, 본인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함께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해 주지 않았다면 전세금 원금만 청구할 수 있지만, 인도해 주었다면 전세금에 지연이자 연12%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동안 임차인이 지출한 인지대와 송달료까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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