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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심판(82) 학교 회장선거 부정 소문낸 경우 ‘학교폭력’ 해당?
등록날짜 [ 2022년06월08일 17시30분 ]
채수창 행정사(전 강북경찰서장)
“선거운동하면서 뽑아주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소문을 퍼트린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문의해 온 사례다.
학교폭력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겦嘲? 공갈, 강요겙?╂岵?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겵ㅍ?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돈을 준다며 부정선거를 했다고 소문을 퍼트리면 명예훼손, 따돌림 등에 해당하여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부모입장에서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한 의심이 들면, 학교에 즉시 신고해야한다.

신고하면서 아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 학교폭력의 진상
- 학교측에서 학부모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은 이유
- 학교폭력이 발생했음을 안 이후 학교 측의 조치
통보받은 학교장은 이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반대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아래와 같은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①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각 교육지원청에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교육겮굘?및 징계, 피해·가해 학생간 분쟁조정 등을 심의한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피해학생에 대하여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폭력의 심각성, 반성정도, 선도가능성, 화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아래 사항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②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③ 학교에서의 봉사
④ 사회봉사
⑤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⑥ 출석정지
⑧ 전학
⑨ 퇴학처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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