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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컬럼] 무자격자가 인사노무컨설팅 수행의 경우 위험성 (제165편)
등록날짜 [ 2022년07월19일 15시46분 ]
소민안 노무사(지정노무법인 노사정책연구소장)
이번 호에는 행정사 및 불법 브로커 등이 사업장 인사노무컨설팅을 수행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성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이 부분은 최근에 고용보험법상 각종 지원금 등이 많아짐에 따라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고용보험법상 지원금 컨설팅과 사업장의 각종 인사노무컨설팅은 법률용어로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제2항 ‘노무관리진단’으로 정의된다. 
노무관리진단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노무관리진단은 쉽게 말하면 사업장이 공인노무사에게 의뢰하여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사항의 개선방안을 만들어달라는 행위이다. 예컨대 영세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작성하고 있는 근로계약서가 법률상 문제는 없는지 사업장에 더 적합한 근로계약서 조항은 없는지 근로계약서 개선사항에 대하여 공인노무사에게 의뢰하여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에 적합한 근로계약서를 만들어주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고용보험법상 지원금 업무도 단순히 사업장이 특정 지원금을 받아달라고 의뢰하는 행위가 아닌 우리 사업장이 어떠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사업장에 더 유리한 지원금이 있는지 찾아달라고 공인노무사에게 의뢰하고 공인노무사가 사업장 요건에 부합하는 지원금을 찾아서 지원금을 신청해주는 행위도 노무관리진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무관리진단은 고도의 노동법 지식이 필요하다. 노무관리진단을 의사의 업무로 비유하자면 병을 진찰하고 수술까지 해주고 회복까지 시켜주는 총체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당연히 공인노무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 불법 브로커는 당연히 할 수 없으며, 행정사도 행정사법상 노무관리진단을 수행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수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관리진단이 컨설팅으로 둔갑하여 불법 브로커들이 암암리에 범죄행위로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보험법상 지원금 업무의 경우는 일단 사업장에 무료로 돈을 받아준다고 접근하기 때문에, 관심도 생기고 불법 브로커에 대한 사업장의 경계심도 낮아진다. 따라서 사업장 입장에서는 밑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불법 브로커라도 의뢰하고 본다. 특히 착수금이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렇게 불법 브로커들이 받는 금액의 20%~30%를 성공보수로 체결하고 간다. 

다음 호에도 계속하여 행정사 및 불법브로커가 사업장 컨설팅을 수행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성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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