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혁 시의원 “주민자치·마을사업, 정치논리나 정파적 이해관계로 접근해서는 안될 문제,
주민자치는 시대적 요구, 사업종료는 시민이 선출하는 민선시장이 선택해선 안될 일” 지적
서울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이었던 마을공동체 사업에 이어 주민자치사업 중단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5일 개최한 서울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송재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은 사업중단이 아니라던 서울시가 주민자치 시범사업과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주민자치 사업인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은 5억 2,885만원이 편성됐다.
이는 전년도 편성액 대비 90%(△47억 1,791만원) 삭감된 것으로,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비는 전부 감액하고, 일부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지원금만 편성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주민세 징수분을 재원으로 지난해 50억 323만원(2022년도 본예산 편성액 기준)을 편성했던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사업은 정책변경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에는 아예 반영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고강도 점검·감사·예산 삭감에 시달리다 일방적인 사업 종료 수순을 밟게 된 각종 마을공동체 사업(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지원, 자치구 마을생태계 지원 등) 예산도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송 시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사업뿐만 아니라 시 차원의 주민자치 사업도 종료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동안 시민사회의 비판 여론을 의식해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것일 뿐, 사업을 종료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서울시가 이를 시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송 시의원의 거듭된 지적에 정상훈 행정국장은 “주민자치 사업도 서울시에서 지원해 왔던 지원사업은 종료했다”고 밝혔다.
송 시의원은 “주민자치나 마을공동체와 같은 마을 사업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관계망을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하며, 최소한의 복지 체계를 지역단위로 조직해내는 기본적인 안전망이기도 하다”며, 시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 사업과 마을공동체 사업의 의미와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이어 “단순히 누구의 사업이다, 언제부터 시작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다”며, 마을 사업은 정치논리나 정파적 이해관계로 접근해서는 안될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송 시의원은 지방자치와 시민참여 확대에 기여해 온 주민자치 사업과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대가 요구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라고 강조하며, “적어도 이런 사업을 민선시장이 종료하고, 도외시하는 것은 민선시장의 덕목이 아니라”라고 사업 종료를 결정한 오세훈 시장의 시대에 역행하는 부당한 선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