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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안내 2 (제175편)
등록날짜 [ 2022년12월21일 10시53분 ]
소민안 노무사(지정노무법인 노사정책연구소장)
이번호에도 계속하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이번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는 산업안전 감독 및 행정을 개편도 포함되어 있다. 정기감독은 위험성 평가와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위험성평가 실시·이행, 사고사례 분석 기반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이행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소규모(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 수준, 위험 기계·기구 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 컨설팅, 재정 지원사업으로 연계한다. 수사·기획 감독은 결과책임 확보 및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둔다. 중대 재해 발생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의 위험성 평가 반영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한다.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충분한 예방 노력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수사시 반영한다. 
사고원인에 따라서 동종·유사업종에도 사고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기획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이행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서 산재 미보고, 은폐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 그리고 중대 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기간·범위 해제절차 등 합리화, 급박한 위험시 사전 예방 목적의 ‘한시 작업중지’를 예외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감독 후, 보고명령제도(사업장 개선계획 제출), 확인 감독 등을 통해 개선 상황 지속을 확인한다.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산재보험료율에 반영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산재보험료를 할증한다.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징수 상한액을 현행 5배에서 10배까지 상향한다. 산업안전감독관의 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입·보직 단계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맞춤형, 실습·체험형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이번 로드맵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기준을 정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현상황에 맞지 않는 오래된 규정과 중복조항은 정비하고 조문명 및 내용을 국민들이 알기쉽게 정비한다. 
위험성평가 관련 법령·기준도 전면정비한다. 안전보건기준규칙을 처벌규정과 예방규정으로 분류하고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핵심규정은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규성을 유지한다. 산재 예방을 위해 선택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은 예방규정으로 전환하고 고시, 기술가이드 형식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한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도 제고한다. 전 부처 관계법령의 보호범위, 적용기준 등 실태를 파악하고 중복 규제 개선 및 법령 간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불확실성도 해소한다. 위험성 평가의 적정한 실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 중심으로 처벌요건을 명확하게 한다.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확행한다.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 강화, 안전투자 촉진을 위해 선진국 사례 등을 참조하여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 등을 강구한다. 
이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호부터는 최근 나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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