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구세)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논의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는 지난 12월 14일 정기회의를 갖고 ‘지방소비세(구세) 납입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자치구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소비세(구세) 납입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서대문구) ▶자동차세 연세액 공제율에 대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요청(서대문구)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차등지원 해소 건의(영등포구)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관련 제도개선 건의(동작구)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비 지원 확대(관악구)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 건의(관악구) ▶공직선거법 개정 요청(서초구) ▶출산율 높은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건의(강동구) ▶부지매입비(체비지) 분납이자율 경감 요청(강동구) ▶근린공원 특정시설률 개선 건의(도봉구) 등 모두 10건의 심의·의결 안건을 논의했고, 협의회 사무국에서 ▶2022년 공무직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결과 1건을 보고했다.
이 가운데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차등지원 해소 건의’(영등포구)는 서울시 교육청에 25개 자치구 내 모든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동일 금액의 ‘처우개선비’가 지급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참석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개정 요청(서초구) 안건은 불합리한 선거법 개정 사안에 대해 TF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검토 후 종합적으로 선관위에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상 두 건을 제외한 8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주요 안건으로 ‘지방소비세(구세) 납입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 요청(서대문구)’은 지방소비세 일몰에 따른 구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안분 납입 조항을 두어 구 재원을 확보하도록 건의하자는 제안 내용으로 참석자들 대부분의 공감대를 얻었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지속적으로 전환해 온 만큼 협의회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확대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건의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관련 제도개선 건의(동작구)는 역세권 청년 주택사업이 현재 서울시에서 직접 입안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각 자치구의 개발계획, 정비사업 추진과 별개로 추진하기에 개발사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구청장이 입안하고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 건의하기로 했다.
이외에 ▶자동차세 연세액 공제율에 대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요청(서대문구)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비 지원 확대(관악구)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 건의(관악구) ▶출산율 높은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건의(강동구) ▶부지매입비(체비지) 분납이자율 경감 요청(강동구) ▶근린공원 특정시설률 개선 건의(도봉구) 등 개별 안건에 대해서도 제176차 서울시-자치구 간 정기회의 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중앙정부 및 서울시 소관부서, 서울시교육청으로 건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서울시와 연석회의로 개최될 제176차 정기회의는 오는 1월 11일 서울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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