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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심판(95) 아트테크 세금절세와 기업가치 향상 도모
등록날짜 [ 2023년02월01일 13시39분 ]
채수창 행정사 전 강북경찰서장
최근 여러 기업체에서 미술품을 이용하여 인테리어 효과를 높이고 절세, 재테크까지 도모하고 있다. 미술품을 사무실에 전시할 경우 회사의 예술적, 문화적 수준을 보여주어 방문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매출 증대라는 사업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최근에는 미술품 렌탈이 인테리어 효과와 재테크 수단으로 애용받고 있다. 미술품은 렌탈기간 동안 렌탈 비용을 손비처리할 수 있고, 렌털기간이 끝나면 해당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기간 동안 감가상각이 없고, 오히려 가치 상승으로 매매차익이 발생함에 따라 재테크 효과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일반 법인이 아래처럼 미술품을 구입하면 손비에 삽입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다.
- 장식,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할 것
-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일 것
미술품 구입 시 수취해야 하는 증빙, 원천징수
갤러리로부터 구입 시: 면세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창작자로부터 구입 시: 3.3%(사업소득자) 원천징수액 차감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인건비 신고
개인 컬렉터로부터 구입 시: 양수가 6천만 원 이상 요건 충족 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액을 차감하고 대금을 지급

다음으로 미술품은 취득세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부동산은 취득 당시부터 보유, 양도 시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미술품은 구입하여 보유하는 동안 아무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양도 시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마저도 개인이 경우 양도가액이 6천만 원 미만 이거나 생존 작가일 경우 양도가액에 상관없이 비과세 된다.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의 작품은 기타소득으로 20%+지방세 2%=총 22%가 부과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② 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⑭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1. 서화·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서화·골동품 외에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예 : 개인이 5천만 원에 산 미술품을 몇 년 뒤 3억 원에 팔았을 경우 세금
- 1억까지 90% 필요경비 인정, 10%에 대해 20% 기타소득으로 과세 = 200만원
- 1억 이상부터 3억까지는 1억 이상으로 80% 필요경비 인정하고 20%에 대해 20% 과세, 즉 4천만원에 20%는 800만원
- 총 200만원+800만원=1천만원에 지방소득세 10% 합하여 최종 1,100만원

미술품에 대해서도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세금 메기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미술품은 공시가격이 없어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격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증여세가 부과되나 현실적으로 등기되지 않은 미술품을 어떻게 세금 부과를 할 수 있을까?
상증법 개정으로, 2023년 상속개시분부터 문화재, 미술품도 상속세 물납이 허용되었다.
앞으로 미술품을 활용한 상속제 절세에 대해 관심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미술품의 가격이 부풀려지는 이유는 세금을 피하면서 재산을 증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미술품이 돈세탁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미술품은 기본적으로 정가는 물론 통용가격이란 것이 없기에 구매가와 판매가를 당사자 마음대로 장부에 기재하여 비자금을 만들기도 한다.
1. 부모가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한 후 그 미술품을 자녀에게 증여 또는 상속
2. 자녀가 저가에 구입하거나 그린 미술품을 부모가 경매에서 고가에 매입
3. 부모들끼리 합의해 자녀가 그린 미술품을 고가에 매입하거나 추가 구매해 가격 상승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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