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도 계속하여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민생법안인 이유를 살펴보겠다.
최근 행정사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보고서의 일부를 게시하고 마치 행정사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표시·광고를 하였다.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2항에 따라서 사업장은 객관적인 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서면 형태의 사실 조사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리고 사실조사서는 노동관계법령 서류에 해당하며, 사실 조사서를 작성하는 경우 공인노무사 직무인 노동관계법령 서류를 작성하고 확인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조사서는 공인노무사만이 작성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조사서를 법률관계 문서나 법률 사무로 본다면 변호사도 작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비법률 사무라면 작성할 수 없다.
그렇다면 행정사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조사서를 작성할 수 있을까? 이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가 아니다. 행정사는 권리·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단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 지 여부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행위로 권리·의무나 사실 증명과 관련이 없다.
그리고 행정사는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 행정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라고 위탁하거나 수행하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도 수행할 수 없다.
더욱이 해당 행정사가 작성한 사실 조사서에는 개선방안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행정사가 원천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공인노무사의 노무관리진단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이렇게 공인노무사법, 행정사법, 근로기준법을 놓고 비교해보면 행정사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런데도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서 행정사 업무 중 공인노무사 직무랑 중복되는 업무가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원론적인 해석만 보고 마치 행정사들이 공인노무사 직무인 직장 내 괴롭힘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조사서 작성이 행정사가 행정사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업무인지부터 판단해야 하는데 그냥 바로 공인노무사 직무이고 서류 쓰는 행위이면 이를 대행으로만 하면 문제없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해당 행정사의 경우는 행정사가 공인노무사 직무를 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원론적인 해석을 게시하고 있었는데 이를 보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조사도 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다.
부산지방법원 판결 등 여러 사법부의 판단과도 배치된다.
필자가 해당 행정사에게 이를 지적하자 해당 행정사도 검토 후 법리오인을 인정하고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였다. 해당 행정사를 아마 고발을 했으면 해당 행정사는 바로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제1항 단서조항은 행정사를 전과자로 만드는 악성조항인 것이다.
다음호에도 계속하여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민생법안인 이유를 살펴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