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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창의 행정심판(102) 전동킥보드 운전면허와 범칙금, 결격사유
등록날짜 [ 2023년05월10일 12시11분 ]
채수창 행정사 전 강북경찰서장
어느 청소년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범칙금 10만원을 부과받았는데,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1년이라 1년 후에나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고 들었다 면서 결격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상담해 왔다.


전통킥보드 공유시스템이 활성화된 가운데, 학생들이 면허없이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경찰에서는 전동킥보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전동킥보드 관련 면허와 범칙금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2.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취득 연령은 16세 이상이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다.
3. 보호자는 13세 미만 어린이가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만약 어린이가 전통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는 과태료 10만원 부과대상이 된다.
4. 범칙금 : 무면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 및 동승자 2만원, 동승자 탑승 4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1만원, 신호위반.중앙선 침범.보도주행 등 3만원, 단순 음주운전 10만원,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가지고 있던 자동차운전면허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된다.

위 사례의 경우, 의뢰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면 그 위반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
운전면허 결격사유는 도로교통법 상 규정으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결격사유 단축을 위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단 범칙금 10만원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무면허운전 단속을 취소시킨다 면 당연히 결격사유도 해당이 없어질 것이다.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이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90일 이내에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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