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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미등록 및 반려인
준수사항 위반 최고 60만 원 과태료
민관합동 산책로 등에서 지도점검
서울시가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강화된 펫티켓 및 반려인 준수사항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
반려인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동물등록’이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시에서 지원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사업을 통해 1만 원에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 기간 내에 변경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반려묘는 실내에서 주로 키우는 특성상 법적 등록대상 동물이 아니다.
동물등록과 더불어 반려인(소유자 등)과 동물이 함께 외출할 때 지켜야 할 대표적인 준수사항은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4월 27일부터 맹견뿐만 아니라 ‘일반 반려견’도 ‘소유자 등 보호자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반려동물 안전관리 의무가 신설되어 소유자 의무가 강화됐다.
반려인(소유자등)의 반려견주 준수사항 중 ‘안전관리’ 사항으로는 ▶목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등을 짧게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법에서 정하는 맹견과 함께 외출하는 경우, 목줄과 입마개(3개월령 미만 생략 가능)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가슴 줄 착용은 불가하다.
맹견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소유자 정기교육’을 매년 3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맹견은 법적 출입금지장소에 출입하지 않아야 하며, 출입금지장소는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에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시설’ 두 곳이 추가되어 총 8개소로 확대됐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도’가 도입·시행된다. 맹견을 기르거나 기르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사육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미허가 사육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적 맹견이 아니더라도 기질 평가 결과 맹견으로 분류 시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23년 동물보호 지도·점검’을 5월 이후부터 반려견 출입이 많은 도시공원, 한강공원, 산책로 등에서 반려견 준수사항 등을 지속해 지도·점검과 홍보 계도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유영봉 서울특별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반려인의 펫티켓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하여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공존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 홍보와 지도점검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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