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현재 노동법 관련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만큼 개선의 필요성이 큰 제도도 없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도입된 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노동자를 구제하고 노사문화에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해야 한다는 경각심이 심어진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중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도 문제가 많다. 현재 교육 지위 자체가 어중간하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인지 아닌지가 모호한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처럼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 등 별도의 제재 처분이 없다. 그래서 법정 의무교육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규정 등이 없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정확히 분류하자면 법정 의무교육이 아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제11호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을 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다. 그래서 노동청도 사업장 취업규칙 신고 수리 심사를 할 때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만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반려하고 보완요청을 한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취업규칙 적용대상 사업장 중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법정 의무교육 비슷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어중간한 지위가 오히려 사업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필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냐’고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교육을 빙자한 불법 브로커 업체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므로 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겁박을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대표적인 법정 의무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필자가 보기에는 체계상 이상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아예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하지 않으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무적으로 필자가 사업장을 다녀보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는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이 되어 사업장에 부담이 된다면 아예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통합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다음 호에도 이어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