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여성으로부터 알제리 국적의 남편이 보호 조처되어 있다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냐며 상담을 해 왔다.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범법 사실이 있어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보호시설에 보호조치 될 수 있다.
강제퇴거 대상자 여부 심사를 결정하기 위한 보호 기간은 10일로 하되, 10일 한도에서 1차례 연장될 수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용의자를 보호한 때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에게 3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니다. 보호된 사람은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출입 관서장은 용의자가 강제퇴거 대상자가 아니다 고 인정되면 즉시 보호를 해제해야 하고, 강제퇴거 대상자라고 인정되면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
용의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출입국관서장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용의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 보호의 일시해제 >
출입국관서장은 피보호자의 청구에 따라 피보호자의 정상, 해제요청 사유, 자산, 그 밖의 상황을 고려하여 2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하려면 청구서에 청구의 사유 및 보즘금 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보호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에게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때는 그 외국인의 소지금, 입국목적, 체류비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증금액을 정한다. 보증금은 보호 일시해제의 취소로 국고 귀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보호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때에 보증금을 낸 사람에게 반환해야 한다.
위 사례에 있어, 외국인 여성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보호소를 방문하여 남편과 면회하며 정확한 상황파악을 해야 한다.
그런다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보호 해제를 도모하고, 만약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다시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하여 후속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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