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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무자격자가 수행하는 고용보험 지원금 업무의 위험성(제191편)
등록날짜 [ 2023년09월27일 10시53분 ]
소민안 노무사(지정노무법인 노사정책연구소장)
필자가 최근에 칼럼 주제 중에서 가장 많이 다룬 것이 바로 무자격자가 수행하는 고용보험 지원금 업무의 위험성이다. 이번 호에도 관련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다. 
최근 필자가 인사노무관리를 하는 사업장에서 연락이 왔다. 핸드폰 번호로 연락이 와서 귀 사업장은 고용보험 지원금 환급대상이고, 우리가 귀 사업장을 조회한 결과 고용보험 지원금으로 환급할 수 있으므로 착수금은 무료로 하여 진행해 드릴테니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라는 내용이었다. 

사업장 대표자는 내용을 듣고 본인들도 확인하고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였고, 필자에게 연락이 와서 관련 내용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필자는 당연히 불법이고 제3자가 사업장 관련 내용을 조회할 권한도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필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하니까 받지를 않았다. 공인노무사 직무를 불법으로 수행하는 업체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고용보험 지원금 업무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수행하면 법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용보험 지원금 업무를 불법으로 수행하는 업체가 성행하고 있다. 요즘같은 불황기에 국가에서 지원금 준다고 하면 혹하는 업체가 많은 심리를 이용하여 불법업체가 많은 것이다. 특히 보험설계사 중심으로 그러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보험 지원금 업무는 사실 관련 매뉴얼을 숙지하고 반복해서 하면 지원금 신청업무를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큰 어려움이 없는 업무라고 하여도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검토 없이 신청할 경우 자칫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고용보험 지원금을 부정수급 할 경우 처벌도 받고 몇 배의 추징금을 토해낼 수도 있다. 필자에게도 이와 같은 상담전화가 많이 오는데 불법 브로커 업체를 통해서 업무를 진행하다가 문제 생긴 경우가 많은 편이고, 사업장 자체적으로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긴 경우도 많다. 

특히 이번 정권에서는 고용보험 관련 부정수급에 대하여 예의주시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세무사들도 고용보험 지원금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명백하게 공인노무사법 위반으로 불법이다. 일선 세무사들이 무분별하게 고용보험 지원금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불법성을 인식하고 지양해야 한다. 
고용보험 지원금 업무는 세무기장 업무에 동반되는 업무라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세무사가 고용보험 지원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 

최근 세무사 중에서 노무·세무를 원톱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하면서 관련 서비스를 표시·고아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공인노무사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법위반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행위는 세무사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므로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시장의 단가까지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쨌든 고용보험 지원금 업무는 수수료가 들더라도 반드시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여야 하고 진행하여야 부정수급의 위험성이 없다. 
다음호에도 계속하여 노동법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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