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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초급 간부의 일자리 지원은 국방력 강화의 지름길
등록날짜 [ 2023년10월25일 13시49분 ]
서울지방보훈청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기업협력팀장 김동형
해가 갈수록 장교지원율과 부사관 충원율이 낮다고 우려를 하고 있다. 올해는 장교지원율이 역대 최저로 기록되었다.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적합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신속하게 내놓아야 한다. 군 초급 간부 확보 문제는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중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이 필요하다.

초급 간부가 정당한 대우를 받아 젊은 세대에게 매력적인 직업이 되도록 하여 우수한 인재가 많이 지원하여 강한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 초급 간부는 병사들과 동고동락하며 유사시 병사들을 지휘해 최전방에서 적과 싸우는 군의 허리 역할을 하고 이들의 사기는 전투력으로 이어진다. 전략과 전술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기초전투력이 약하면 전장에서 승리할 수 없다.

짧은 시간에 끝나게 될 줄 알았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어도 끝이 보이지 않고 있고, 더불어 최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은 세계정세를 복잡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상시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지만 언제 어떠한 적의 도발이 있을지는 모른다. 첨단 장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운용하는 우수인력이라고 생각한다. 초급 간부는 군의 허리 역할로 무너지면 전쟁을 수행할 손발을 어렵게 만든다. 군에서도 간부에게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명예나 애국심을 요구하기보다는 희생에 대한 처우와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초급 간부는 군의 기간(基幹)으로 전역 후에는 일정 기간 예비군으로 유사시 대응해야 하는 장차 우리나라의 안보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과거 장교는 엘리트 집단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경쟁률도 높았고, 장교로 임관되면 명예와 자부심을 스스로 느꼈다. 전역 후에는 기업에서 장교 복무에 대한 통솔력과 정신을 높이 평가하여 특별채용으로 취업에서도 장교전역자에 대해 대우를 했다. 그리고 이들은 기업의 일꾼으로 기업의 성장과 국가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열악한 처우에 젊은 세대의 외면으로 지원율도 낮을뿐더러 임관을 포기하고 병사로 입대하기도 하고 메리트가 없는 직업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교나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기 어려우면 임금과 주거환경 등 처우개선 등 근본적 해결과 더불어 취업 연계가 되어야 가능하다. 지난 5월 ROTC 중앙회에서 예비역 학군장교를 대상으로 지원율 하락 원인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무기간 축소(35.5%)”보다 “취업 연계(37%)”가 더 높았다. 장교로 임관하면 복무기간도 길고, 취업 준비 시간도 부족하고 혜택도 없어 짧은 군 복무를 희망하고 있다.

군에서는 초급 간부의 처우개선도 중요 하지만 그보다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장기복무를 하지 못하고 전역하는 중기복무(5년~9년) 장교는 사회단절 기간이 더 길고, 준비하는 시간은 부족하고 취업의 적령기를 넘긴 전역으로 사회진출 지연으로 더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일부 대기업에서는 특별전형으로 영업이나 관리직 등 직무를 한정하여 채용하고 있으나 채용 규모는 소규모로 이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극히 부족하다.

제대군인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를 위해 국가보훈부에서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 10개 센터를 설립해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 취‧창업 컨설팅과 직업훈련, 전역 후 실업 상태의 제대군인에게 취업 활동에 필요한 전직 지원금(월 50~70만 원, 6개월)을 지원하고 있지만,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일자리 대부분은 센터에서 기업과 협력해서 확보하고 있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대기업을 선호하는 초급 간부의 니즈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일자리 지원을 하기를 바라기보다는, 이제는 국가 및 공공기관부터 솔선해서 군 간부 특별채용과 우대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 일자리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부대 전투력의 핵심은 초급 간부들에게 달려 있다”라는 점을 잊지 말고, 그들의 헌신과 봉사에 대한 국가적인 예우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군인은 사기를 먹고 산다는 말이 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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