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과 관련하여 유예할지에 대하여 정치권에서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다. 현재는 야당이 유예하는 것을 거부한 상태이나 언제 합의가 되어 유예될지 알 수 없다. 어쨌든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은 비상이 걸렸다.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규정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다수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고용노동부가 이리저리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그저 형식에 불과할 뿐이고 전문가가 사업장에 방문해서 떠 먹여줘도 시원찮은 상황이다.
사업장에서는 누구한테 이 업무를 맡겨야 하는지도 헷갈리는 상황이다. 중대 재해 컨설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필자가 보기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현장의 괴리감은 상당하다. 사업장은 일단 적법한 전문가를 찾아서 돈을 주고라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은 누구인가? 바로 공인노무사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문 컨설팅은 법적으로 공인노무사만이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상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고 관련 서류 작성, 진단 등은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제1항에 따라서 공인노무사만이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컨설팅은 고도의 노무관리진단 영역이며 공인노무사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할 수 없다.
한편, 산업안전 전문가 집단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과 산업안전보건지도사가 있는데 이들이 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된다. 물론 이들 집단의 산업안전 보건 관련 전문성과 법적 권한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된 업무만 할 수 있을 뿐이며 산업안전보건법과 법적 취지가 다른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관련 컨설팅 업무는 할 수 없다.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산업안전의 가장 전문성이 있는 산업안전보건지도사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된 업무로서 지도업무와 관련 업무만 할 수 있다. 지도업무는 공인노무사법상 공인노무사 직무인 노동관계 법령상 상담·지도에 해당하는데 노무관리진단업무보다 2차원 정도 낮은 업무이다. 다만, 노동관계 법령상 상담·지도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수행하여도 처벌되는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안전관리대행기관과 산업안전지도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련 업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 상담·지도만 할 수 있을 뿐 관련 서류 작성 및 진단영역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공인노무사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관련 컨설팅은 진단을 때놓고서는 의미가 없고 진단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또한, 일각에서 행정사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관련 컨설팅 업무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도 아니고 사인 간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단순 서류 업무도 아니므로 행정사법상 행정사의 업무가 전혀 아니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 산업재해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컨설팅 업무는 공인노무사만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 사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상담이나 업무를 의뢰한다면 공인노무사를 찾아가면 된다.
다음 호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