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는 긴급하게 노무, 세무 원스톱은 위험하다는 주제를 다루려고 한다.
최근 공인노무사들을 만나보면 경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체감한다. 인사노무자문을 하는 사업장들이 상당히 폐업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필자도 최근에 사업장들이 폐업을 많이 하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당연히 세무사들도 비슷하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보니 경쟁이 치열하고, 인사노무와 세무서비스에 대하여 저가 경쟁에 몰리고 있다.
그런데 이를 넘어서 다른 자격사 업무까지 원스톱으로 단돈 몇만 원에 해주겠다는 세무사들이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세무사들이 공인노무사 직무를 할 수 없는 것은 새삼스럽게 확인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다. 공인노무사들이 세무사 직무를 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공인노무사 직무중 세무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는 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은 세무사에 한해 할 수 있는 4대 보험 업무뿐이다.
물론 영세사업장에서 4대보험 관리 업무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이를 넘어서 노무업무까지 세무기장료에 다 포함하여 상담하고 관리를 해주겠다는 세무사들이 최근 엄청 늘어나고 있다. 이는 당연히 공인노무사법 위반이다.
노무업무를 원스톱으로 해주겠다고 광고하는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세무사들이 공인노무사 직무 중 사업장이 원하는 업무를 해주겠다고 오인할 수 있다. 세무사들이 아직 이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거나 경각심을 못 느끼는 것 같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세무사회 회장도 비슷한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기 때문이다. 회장이 영세사업장에 한해서는 세무사가 노무, 세무 원스톱 서비스를 해야한다고 발언하니 일반 세무사들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아는 것이다. 이러한 세무사회 회장의 발언은 오히려 세무사의 격을 낮추는 발언이다.
세무사 시장이 아무리 포화상태라도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 내에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지 전문성도 없고 위법성의 가능성이 있는 타 자격사 업무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세무사들을 범법자로 모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아울러 이러한 행태는 노무, 세무서비스 시장 단가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다 같이 죽자는 얘기이다. 또한, 저가로 원스톱 서비스를 해주겠다는데 그 서비스의 질이 좋을리가 없다. 사업장 입장에서도 결국 좋을 수가 없다. 세무사가 노무자문을 하면 잘못된 자문으로 결국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임금 아웃소싱 업무도 1인당 만 원은 이제 단가가 안 나오고 있다. 한 직원당 소화할 수 있는 사업장의 수가 있으며, 직원들 임금도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가가 낮은 임금아웃소싱 업체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업무를 하는 것에 짜증을 내고 대충한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어쩔 수 없이 노무, 세무서비스도 시장 단가를 올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 낫다. 그런데 일부 세무사들이 이러한 방향에 역행하는 영업행태를 보이고 있어 우려가 될 수 밖에 없다. 행여나 나도 노무, 세무 원스톱으로 해볼까 하는 세무사들이 앞으로는 없어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는 노동법 관련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