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 재해는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로 나누어져 있다.
둘은 비슷하면서도 상당히 다르다. 일단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구분하자면 중대 산업재해는 어떠한 형태로든 노무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해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누가 재해를 당했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다만, 중대 시민재해의 경우는 누가 재해를 당했는가 보다 어디서 재해를 당했는가가 문제가 된다.
아직 중대 시민재해에 관해 연구가 많이 안 되어 있어서 일반 사업장에서는 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으나 발생하게 되면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 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을 말한다.
발생한 재해가 중대 산업재해에도 해당하면 중대 시민재해가 아니다. 이렇게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는 요건상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적용 범위상 차이도 있다. 중대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그러나 중대 시민재해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적용 범위를 두고 있지 않다. 극단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없어도 적용되는 것이 중대 시민재해이다.
필자의 사견으로는 중대 시민재해는 노무 등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재해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적용 범위를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용 범위에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중대 시민재해 상 공중이용시설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 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육 시설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할 수 있다.
중대 시민재해의 요건상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제1항에서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결국, 어떤 사업장이 소상공인에 해당하여 중대 시민재해의 적용대상에 제외되는지 여부부터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② 소상공인기본법, ③ 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 등 여러 가지 법을 검토해야 한다. 상당히 복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호에는 실제 사건을 예시로 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 시민재해의 적용대상을 살펴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