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06월13일thu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경제 > 생활경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노동법원과 노동위원회 제도와 차이점 (제208편)
등록날짜 [ 2024년06월07일 10시57분 ]
소민안 노무사(지정노무법인 노사정책연구소장)
이번 호에는 노동법원이 설립될 경우 과거 발의되었던 법안을 중심으로 예상되는 노동법원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먼저, 국선 대리인 제도이다. 현재 노동위원회 사건의 경우는 월 급여 30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는 무료로 권리구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아직도 월 급여 300만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에 나라에서 선임해 주는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상당히 많다. 

그렇다면 노동법원에서 과연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가 그대로 도입될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노동법원과 관련하여 과거에 발의되었던 법안이나 노동법원을 논의하는 부분에서 권리구제 대리인에 대하여 국선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얘기는 찾아볼 수 없다. 아마 기존에 혜택을 받는 근로자들이 상당수라 이 제도를 무시하고 노동법원을 도입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노동법원에서 현재와 같은 국선권리구제 대리인 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지다. 

다음으로 심리방법이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판정도 상당히 빨리 나온다. 반면에 노동법원에서는 이 속도감이 구현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미지수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자면 노동위원회 제도의 단점일 수도 있다. 노동위원회의 경우는 접수 후 보통 2달 이내에 심문 회의를 개최하며 큰 변수가 없는 당일 판정이 나온다. 심문 회의의 경우는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30분 길면 2시간까지 진행하는 때도 있다. 
반면에 법원의 심리는 여러 번 한다. 노동법원 제도가 도입될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여러 번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은 장단점이 갈린다. 한 번의 심리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사건의 실체파악이나 판단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며, 빨리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우세하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에 노동법원에서 심리할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여러 번 출석하는데 한 번에 노동위원회처럼 길게 심리하기 어려울 것이고 길어야 10분~20분일 것이다. 결국에 심문 총량으로 따질 때 노동위원회나 노동법원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 입장에서는 생계 등으로 여러 번 출석하는 것보다 한 번에 출석하고 끝내는 것이 간편할 것이다. 
만약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여러 번 출석해야 한다면 사건이 더욱더 늘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 사건을 과연 노동법원처럼 여러 번 심리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다음으로 조사관 제도이다. 
노동위원회 사건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이유는 조사관들 덕분이다. 조사관들이 이유서, 답변서 제출 등을 확인하여 사건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한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화해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즉, 사건종결과 화해에도 큰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노동법원에서도 이러한 조사관 제도가 운용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노동법원이 설치될 경우 노동위원회 특징은 살리면서 단점이 보완될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노동법원이 노동 사건을 혁신적으로 만들 수 있는 도구로 보는 것은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다음 호에도 노동법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올려 0 내려 0
소민안 노무사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시 긴급회생 청년 긴급생활자금 지원 (2024-06-07 11:01:48)
[채수창의 행정심판] 나 홀로 소송 또는 내가 직접소송 (2024-06-07 10:51:51)
오기형 의원, 온라인 플랫폼의...
북부교육지원청, 독서 연계 학...
김재섭 의원, ‘김재섭과 함께...
비가 와도 창1동은 ‘단오하(夏...
도봉구, 이달 2번 지역문화예술...
도봉구, 돌봄 공백 대안 ‘우...
도봉구, 미래세대 위한 ESD 전...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