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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촉구 결의안 발의
강북구의회(의장 박성열)는 4월 10일(목)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4월 4일부터 4월 1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178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였다.
이날 처리된 안건으로는 ▲강북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 흡연피해로부터 강북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소송촉구 결의안 ▲ 이성희 의원 사직 허가의 건 ▲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 등을 심의하고 처리하였다.
부의장은 투표를 통해 12명의 구의원 중 과반수가 넘는 9표를 얻은 김동식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부의장에 당선된 김동식 의원은 선출해 주신데 대해 선배의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면서 남은 기간동안 박성열 의장을 잘 보필하면서 선배 ․ 동료 의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고 함께 영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작은 힘이 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순영 의원(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10일(목) 제1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흡연피해로부터 강북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소송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였다. 이날 결의안에는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리구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보호를 위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정부는 국민건강을 담보로 막대한 수입을 얻고 있는 담배회사로 부터 이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흡연피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조속히 수립 실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어 이순영 의원은흡연자는 건강증진법상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연 7,000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경제적․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담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조속히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
